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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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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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여는 5 삼일 4 광장 4 민심 3 지평 3 세종 3 유앤아이 3 민주 3 소망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4 변영철 4 김용상 3 김기덕 3 오승원 3 이상호 2 강세영 2 김원정 2 박훈 2 김인수 2 남영찬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12.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1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1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6.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1, 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독학학위제시험일정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1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1년

2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3. 대전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공2021상,94]
   임금
   근로기준법

2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임금][공2020하,17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8.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62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30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33. 서울중앙지법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9하,1119]
   임금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3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36.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0상,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38.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571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42.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3가합314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미간행]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3, 2018.09.11, 기각
  기타(기타불이익처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
   근로기준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4, 2018.09.11, 기각
  기타(기타불이익처분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8.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5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5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53.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54.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55.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5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임금][공2018상,30]
   임금
   근로기준법

57.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58.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7하,60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59. 창원지법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16상,19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선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0. 부산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창원)2015나1058, (창원)2015나106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61.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63.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64.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
  [임금등][공2014하,185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66. 인천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합307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67.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68.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13년

69.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6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0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85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5,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75.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 대전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0노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0, 2013. 5. 21.,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78.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054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3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3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전고등법원 2012.12.31 2012재누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8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2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8, 2011.12.20,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2010년

86.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공2010상,109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2009년

8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774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45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90. 서울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1096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단협1, 2005.11.25,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9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공2005.10.15.(236),161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03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7, 2003.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2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001년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11,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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